2025년 달라지는 제도 파트별로 싹 정리

 

설을 기념하여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각 파트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크로스 체크를 거치고 모두 종합하여 누락 없이 기재하였으니 정독 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경제 관련 변화

 

✅ 1-1. 최저임금 인상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2025년 추가 인상 가능성
• 물가 상승 및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1-2.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22% 과세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및 일부 NFT 거래 포함

✅ 1-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운영

•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범 발행
•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원화 테스트 운영

✅ 1-4. 플랫폼 경제 규제 강화

• 배달앱, 모빌리티(택시·대리운전) 플랫폼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도입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 강화

 

2. 부동산 및 주택 정책 변화

 

✅ 2-1. 종합부동산세 개편

•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가능성

✅ 2-2. 전세 사기 방지 대책 강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대출 규제 강화

✅ 2-3.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검토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가능성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한도 확대 논의

✅ 2-4.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검토

• 노후 주택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허용 기준 완화

 

3. 세금 및 금융 제도 변화

 

✅ 3-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논의

•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예정이었으나 유예 가능성 있음)

✅ 3-2.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

• 정부가 점진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고 폐지 논의

✅ 3-3.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공제 한도 확대 가능성

 

4. 노동 및 근로 환경 변화

 

✅ 4-1. 주 4.5일제 근무제 시범 도입

•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서 금요일 오후 근무 단축(주 4.5일제) 시범 운영

✅ 4-2. 원격근무 및 하이브리드 근무제 확대

•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

✅ 4-3.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5. 교통 및 자동차 관련 변화

✅ 5-1.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축소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정부 보조금 단계적 축소

✅ 5-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강화

•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

✅ 5-3.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간소화

•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개선

 

6. 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 변화

✅ 6-1.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 일회용 컵 반납 시 보증금 반환 제도 전국 시행

✅ 6-2. 대형마트 플라스틱 사용 제한 강화

•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재사용 용기 활성화 정책

 

7. 교육 및 입시 제도 변화

 

✅ 7-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문·이과 구분 폐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 도입

✅ 7-2. 2025학년도 대입 개편

• 수능 위주 정시 확대, 수능 과목 개편(탐구영역에서 과학·사회 통합 선택 가능)

 

8. 병역 및 군대 관련 변화

 

✅ 8-1. 모병제 시범 운영

• 일부 군 병과에서 지원병 제도(모병제) 시범 운영

✅ 8-2. 예비군 훈련 간소화

• 소집 훈련 단축 및 온라인 교육 확대

 

9. 복지 및 건강보험 변화

 

✅ 9-1. 국민연금 개편 논의

• 보험료율 인상 및 지급 개시 연령 조정 가능성

✅ 9-2. 출산·육아 지원금 확대

•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 확대 검토

✅ 9-3. 비만·당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10. AI 및 디지털 정책 변화

 

✅ 10-1. AI 규제 강화

•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데이터 보호 강화

✅ 10-2.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대상 공정거래 규제 강화

 

11.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거래 규제

 

✅ 11-1. 온라인 쇼핑몰 환불·교환 기준 강화

• 소비자의 환불 요청 가능 기간 연장 및 불공정 약관 규제 강화

✅ 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기업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 제한

 

12. 추가적인 발표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

• 세부적인 세금 개편안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 국민연금 개편 최종안 (보험료율 및 지급 개시 연령 조정 여부)
•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정책의 최종 확정안
• 2025학년도 대입 세부 개편안
• 모병제 전환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

 

2025년에는 경제, 부동산, 세금, 금융, 노동, 교육, 병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입 개편, 모병제 시범 운영, 국민연금 개편, 가상자산 과세,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등이 핵심 이슈입니다.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축소, 종부세 개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도 주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AI·디지털 규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정책은 추가적인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