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얀만두의 고향만두

조선일보의 2025. 4. 10.자 기사(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미리 촬영된 다큐 형식의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였다. 링크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4/10/JKUZXP7K2JBZBMH6YCCZOSVX5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미리 촬영된 영상으로 출마 선언www.chosun.com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

이재명, 2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2025. 3. 26.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시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소송 기록을 금일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한다. 상고심(3심)은 어떻게 진행될까?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판결은 몇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추가적인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상고 사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2025년 3월 17일 오후 1시경, 경기 양주시 한 군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무인기가 육군 비행장 지상에서 계류중이던 군용 헬기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 1대와 무인기는 전소되었으며, 사고는 불행 중 다행히 군 부대 안에서 발생해서인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사고 무인기 기종은?사고 무인기인 헤론(영문명 Heron, 전고16.6m, 전장8.5m)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에서 개발한 무인 정찰기로 정찰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중고도·장기체공(MALE,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UAV(Unmanned Aerial Vehicle) 정찰기이다. IAI의 말라트(MALAT) 부서에서 개발했으며,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군사 및 민간 용..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갈등 속에 미궁에 빠진 양국 간의 '광물 협정' 체결에 다시 나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주도하는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계속 깐깐한 태도를 보일 경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현지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 관련 회견에서 '양국의 광물협정이 끝장났느냐(dead)'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28.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였다. 그에 대해서는 "나는 그가 (미국에 대해)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

尹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까지 종결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 마지막 변론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진화하는 간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도 전면 부인하며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최종의견 진술을 거쳐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는?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서면 심리와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구조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같..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면 본안 재판(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이 중지되기에,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501231641475243)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지난 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26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한 체제를 말합니다. 이 체제는 법치주의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요시 합니다. 국민은 자유롭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가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이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에 있습니다. 개인은 종교,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