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별 요지 (+ 지속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별 대통령 측 진술 요지 정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025년 1월 14일 이후 열린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에서 주로 국가 이익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서는 법적 해석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변론기일별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4일)

• 국회 측 주장: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자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군의 동원을 포함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빌미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의 동원을 시도하는 등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특정 재판관이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피하려는 의도였으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본 재판에서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변론은 약 4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이 첫 변론에서 구체적인 법적 논의보다는 법적 절차와 공정성에 관한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 국회 측 주장: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는 헌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빌미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의 동원과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 이는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이는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군의 동원은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계엄 선포를 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접수하고,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진행에 대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 국회 측 주장: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군의 동원을 무리하게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의 권리보장 원칙을 위배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군의 동원을 시도하면서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의 동원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계엄 선포를 한 이유가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맞이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결정을 법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법적이고 필요한 조치였다. 내가 내린 결정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진술을 바탕으로 계엄 선포의 법적 해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 국회 측 주장:
  국회는 윤 대통령이 군의 동원과 계엄령 선포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동원과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동원과 계엄령 선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배진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의 동원과 계엄령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군의 동원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계엄 선포와 군 동원의 합법성에 대해 논란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

• 국회 측 주장: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군 동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계엄령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군의 동원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군을 동원하며 국가를 통제하려 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 선포가 법적이고 적합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위기 상황에서 헌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가는 이를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정하며, 향후 증인과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6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6일)

• 국회 측 주장: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개입하여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했으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대통령 측은 국회의 주장이 과장되었으며, 당시의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군의 동원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는 없었으며,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동원은 특정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핵심 증언:
  이날 변론에서는 707 특임단장 김현태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했습니다. 김 증인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국회 봉쇄와 관련된 논란이 커졌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증인의 증언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 관계자들의 추가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관련 증인들의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7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1일)

• 국회 측 주장: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박하여, 정부기관을 이용해 정국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및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대통령 측은 국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실제로 국가기관 운영에 부당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엄령이 특정 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정부기관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없었습니다."
  
  
• 핵심 증언:
  이날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직접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각 기관에서 작성된 조사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재판관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조서들끼리도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추가 증언 및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변론기일에서 보다 심층적인 증거 조사와 추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