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2025. 3. 26.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시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소송 기록을 금일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한다. 상고심(3심)은 어떻게 진행될까?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판결은 몇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추가적인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상고 사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